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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家에 대한 맑스와 그 이후의 맑스주의적 연구는 社會構成體의 歷史的 類型과 이의 移行에 관하여 生?力과 生?關係의 相應ㆍ對立을 중심으로 설명을 시도해왔기 때문에 맑스주의 이론틀에 내재하는 하나의 空白으로 보아져 왔다. 맑스주의적 「科學」인 唯物史觀이 특히 經濟決定論的 입장에서 파악되면서 설명의 영역은 분석의 방법론으로 확대되었다. 그 결과, 資本制社會의 범주들과 어떠한 관계에 서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國家理論이 출발하지 못한 채 물질적 토대인 下部構造의 변화에 따라 이에 相應한 부수현상으로 있게 될 上部構造의 하나인 資本制의 法制的 關係의 표현으로 國家가 이해되었던 것이다. 여기서 國家는 資本內在的인 運動의 法則에 종속되면서 이를 변화시키지 않은 채 단지 資本의 論理를 社會關係에 반영하는데 불과하다.
國家의 本質과 機能에 관한 이상의 관점에 섰던 맑스주의자들이 분석의 중점을 國家 그 자체보다 資本의 運動에 두게되었음은 이로부터 너무도 명백하다. 곧 國家의 문제는 國家이외의 대상에 대한 분석에서 그 답변이 얻어질 것으로 기대되었기 때문에 國家 그 자체가 이론적 관심의 한계 밖에 위치했던 것이다. 이처럼 實踐을 통한 經驗과 理論의 合一에서 眞理의 槪念을 설정하였던 맑스주의가 社會鬪爭의 가장 주요한 對象이며 武器인 國家를 도외시해왔다는 것은 매우 기이한 일이다.
환언하면, 國家의 문제는 맑스주의 이론틀안에서 派生的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지만 理論의 實踐에서, 즉 階級鬪爭의 과정에서 國家權力은 탈취되어야 할 언제냐 비상한 관심의 대상이었다. 法則性의 이론 영역의 결론에 무관하게 鬪爭의 실천영역은 國家 그 자체가 분석되고 규명되어야 할 필요성을 불러들였다. 그 결과 階級關係的 狀況을 資本偏向的으로 再生?하고 强化시키는 부르조아 國家機構는 분쇄ㆍ폐기되고 이를 대체할 프롤레타리아 階級獨裁의 문제가 대두했다.
土臺와 上部構造의 관계는 實踐領域에 설 때 相互影響과 相互浸透를 통한 相互規定으로 설명되고, 客觀的 條件의 經驗的ㆍ歷史的 狀況에서 國家의 形態가 비롯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것은 부르조아 國家權力이 階級國家의 質을 떠날 수 없는, 따라서 내부적 모순에 따른 崩壞를 피할 수 없는 것이면서도, 그것은 歷史의 航迹을 지연시키고 정돈시키는 階級關係的 再生?의 필요에 호응하는 다양한 形態를 지니는 것이다.
이상의 두 입장은 맑스주의자들의 國家硏究에 대한 現代的 解釋의 기초를 제시한다. 자본제의 필연적 붕괴를 예고한 「資本論」이 출간된 이래 100여년이 지나면서 西歐社會는 그것이 맑스주의자들처럼 필연적인 붕괴를 향한 모순구조라고 할지라도, 잠정적인 안정속에서 그 물질적 기초를 지속하고 있다. 맑스가 지닌 分析의 科學性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결론이 현실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 하나는 後期資本制를 맑스가 취급했던 分析對象과 質的으로 상이한 특성을 지난 社會로 규정하고 맑스의 槪念의 轉化 혹은 代替를 통해 後期資本制의 實像을 접근하려고 하는 입장이다. 다른 하나의 입장은 후기자본제를 맑스가 보았던 資本制와 同質的인 대상으로 보면서 국가의 形態와 機能에 대한 맑스ㆍ엥겔스의 觀察을 새로운 현실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시 얻어내려는 시도였다. 이들 설명의 입장은, 일면 현대사회에서 맑시즘의 科學으로서의 적실성의 문제를, 타면 國家理論에 대한 관심을 통한 보완을 수단으로, 西歐의 歷史的 現場이 제기하는 〈지연〉의 우연성에 관련되어 이론적 관심이 일어났던 것이다.
맑스의 分析槪念의 내용의 전화를 통해 혹은 이에 대체할 新造語를 사용하여 보여준 후기 자본제의 해부는, 그러나 理論的 修正을 정당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차라리 觀察者 主觀의 閃光이라는 인상을 남겼다. 왜냐하면 빌려온 맑스주의 槪念을 超脫하여 부르조아國家의 비판에 사용된 그 分析의 날카로움이 다름아닌 부르조아사회의 가장 精緻한 산물의 하나가 아닌가하는 의문을 제기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맑스주의 國家理論의 展開는 두번째의 입장, 즉 서구사회의 持續性이 빚은 설명의 부담을 중심으로 논의될 수 밖에 없다고 하겠다.
맑스주의의 이론틀 안에서 國家理論을 정립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여전히 맑스의 명제의 재생산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國家理論은 예컨대 「資本論」의 면밀한 연구에로 다시금 歸還하는 문제이다.
本稿는 현금 진행중인 맑시즘의 國家理論을 재음미하려는 목적으로 맑스의 저작의 일부를 편의상 철학적ㆍ사회학적ㆍ정치경제학적 부분으로 나누어 古典的 理論의 한 모습을 제시하려고 한다. 맑스의 國家理論의 總體的 提示─그것이 歷史的 現在에서 가능한가의 문제는 그만두고─가 本稿의 목표가 아님을 미리 여기에 적어 두려고 한다.
國家의 本質과 機能에 관한 이상의 관점에 섰던 맑스주의자들이 분석의 중점을 國家 그 자체보다 資本의 運動에 두게되었음은 이로부터 너무도 명백하다. 곧 國家의 문제는 國家이외의 대상에 대한 분석에서 그 답변이 얻어질 것으로 기대되었기 때문에 國家 그 자체가 이론적 관심의 한계 밖에 위치했던 것이다. 이처럼 實踐을 통한 經驗과 理論의 合一에서 眞理의 槪念을 설정하였던 맑스주의가 社會鬪爭의 가장 주요한 對象이며 武器인 國家를 도외시해왔다는 것은 매우 기이한 일이다.
환언하면, 國家의 문제는 맑스주의 이론틀안에서 派生的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지만 理論의 實踐에서, 즉 階級鬪爭의 과정에서 國家權力은 탈취되어야 할 언제냐 비상한 관심의 대상이었다. 法則性의 이론 영역의 결론에 무관하게 鬪爭의 실천영역은 國家 그 자체가 분석되고 규명되어야 할 필요성을 불러들였다. 그 결과 階級關係的 狀況을 資本偏向的으로 再生?하고 强化시키는 부르조아 國家機構는 분쇄ㆍ폐기되고 이를 대체할 프롤레타리아 階級獨裁의 문제가 대두했다.
土臺와 上部構造의 관계는 實踐領域에 설 때 相互影響과 相互浸透를 통한 相互規定으로 설명되고, 客觀的 條件의 經驗的ㆍ歷史的 狀況에서 國家의 形態가 비롯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것은 부르조아 國家權力이 階級國家의 質을 떠날 수 없는, 따라서 내부적 모순에 따른 崩壞를 피할 수 없는 것이면서도, 그것은 歷史의 航迹을 지연시키고 정돈시키는 階級關係的 再生?의 필요에 호응하는 다양한 形態를 지니는 것이다.
이상의 두 입장은 맑스주의자들의 國家硏究에 대한 現代的 解釋의 기초를 제시한다. 자본제의 필연적 붕괴를 예고한 「資本論」이 출간된 이래 100여년이 지나면서 西歐社會는 그것이 맑스주의자들처럼 필연적인 붕괴를 향한 모순구조라고 할지라도, 잠정적인 안정속에서 그 물질적 기초를 지속하고 있다. 맑스가 지닌 分析의 科學性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결론이 현실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 하나는 後期資本制를 맑스가 취급했던 分析對象과 質的으로 상이한 특성을 지난 社會로 규정하고 맑스의 槪念의 轉化 혹은 代替를 통해 後期資本制의 實像을 접근하려고 하는 입장이다. 다른 하나의 입장은 후기자본제를 맑스가 보았던 資本制와 同質的인 대상으로 보면서 국가의 形態와 機能에 대한 맑스ㆍ엥겔스의 觀察을 새로운 현실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시 얻어내려는 시도였다. 이들 설명의 입장은, 일면 현대사회에서 맑시즘의 科學으로서의 적실성의 문제를, 타면 國家理論에 대한 관심을 통한 보완을 수단으로, 西歐의 歷史的 現場이 제기하는 〈지연〉의 우연성에 관련되어 이론적 관심이 일어났던 것이다.
맑스의 分析槪念의 내용의 전화를 통해 혹은 이에 대체할 新造語를 사용하여 보여준 후기 자본제의 해부는, 그러나 理論的 修正을 정당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차라리 觀察者 主觀의 閃光이라는 인상을 남겼다. 왜냐하면 빌려온 맑스주의 槪念을 超脫하여 부르조아國家의 비판에 사용된 그 分析의 날카로움이 다름아닌 부르조아사회의 가장 精緻한 산물의 하나가 아닌가하는 의문을 제기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맑스주의 國家理論의 展開는 두번째의 입장, 즉 서구사회의 持續性이 빚은 설명의 부담을 중심으로 논의될 수 밖에 없다고 하겠다.
맑스주의의 이론틀 안에서 國家理論을 정립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여전히 맑스의 명제의 재생산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國家理論은 예컨대 「資本論」의 면밀한 연구에로 다시금 歸還하는 문제이다.
本稿는 현금 진행중인 맑시즘의 國家理論을 재음미하려는 목적으로 맑스의 저작의 일부를 편의상 철학적ㆍ사회학적ㆍ정치경제학적 부분으로 나누어 古典的 理論의 한 모습을 제시하려고 한다. 맑스의 國家理論의 總體的 提示─그것이 歷史的 現在에서 가능한가의 문제는 그만두고─가 本稿의 목표가 아님을 미리 여기에 적어 두려고 한다.
목차
한국어 초록
Ⅰ. 초기 철학적 접근에 나타난 國家
Ⅱ. 사회학적 접근에 나타난 國家
Ⅲ. 정치경제학적 접근에 나타난 國家
Ⅳ. 맑스주의 國家理論의 展開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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