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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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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6집 제2호
발행연도
2002.7
수록면
245 - 26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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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행정국가에서는 관료제가 정치적 대표기구로서 기능하여야 한다는 대표관료제의 이념이 더 큰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대표관료제가 가지는 정치적 의미의 중요성에 기초하여, 미국에서 대표관료제가 어떠한 이론적 기초하에 성립되었고 변화를 겪었으며, 인종간 차별에 대한 해결책으로서의 차별보상정책이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고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실질적 문제와 해결해야할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한 종합적 분석이 이루어졌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연방공무원에서 차지하는 소수인종의 양적인 고용 규모와 비율에서의 과잉 대표성이 질적으로는 뒷받침되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급별로 중간관리층 이상에서의 임용 비율은 소수인종의 경우 현격히 떨어지고 있고, 부처별로도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업무의 성격에서 사무보조직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으로써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수준도 높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임금구조에서도 불리한 상황에 처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소수인종집단의 연방 공무원 임용구조에서의 대표성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평등 #차별보상정책 #고용기회균등 #소수인종 대표성 #대표관료제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대표관료제에 대한 이론적 접근
Ⅲ. 대표관료제의 실상과 문제점
Ⅳ. 결론
참고문헌
영문 요약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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