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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재벌개혁에 있어서 정부의 정책방향과 시민단체의 운동방향과의 상관관계를 정치경제학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시민운동의 재벌개혁방향과 정부의 재벌개혁정책을 두 가지 분석수준에서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와 시민단체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려고 했다. 두 가지 분석수준은 첫째 정책 혹은 운동 목적으로 효율성과 형평성 수준 둘째, 경제정책이나 운동의 대상으로 외적 환경변수와 재벌의 내부적 속성 수준이다. 이런 분석 틀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정부의 재벌개혁정책은 국내외 정치경제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정책방향의 특성에 따라 개혁성공여부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둘째, 시민단체의 경우 조직력에 따라 운동방향도 변화할 수 있고, 사회적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영향력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정부와 시민단체의 재벌개혁 노력은 재벌개혁의 방향, 지지세력의 확보, 시민단체의 조직력, 사회적 동의의 범위를 고려한 전략을 수집할 때 성공가능성이 높다.
목차
논문요약
Ⅰ. 문제제기
Ⅱ. 연구방법과 분석틀
Ⅲ. 정부의 재벌개혁정책과 경실련의 재벌개혁운동방향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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