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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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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3집 제4호
발행연도
2000.2
수록면
359 - 377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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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의 가장 큰 존재이유와 목적은 정책현실에 타당하고 적절한 이론과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지금까지 40-50년 정도의 단기간 내에 정책학은 정책현실을 설명하고 정책문제에 필요한 이론과 방법을 상당한 수준으로 발달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학의 이론과 방법론이 정책현실과 괴리되고 있다는 지적과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정책이론과 실제의 조화를 달성하기 위한 다차원(多次元) 정책이론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책학의 초기부터 제기된 문제였다. 그러나 다차원 정책이론의 형성에 필요한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여기에 본 연구는 정책이론과 현실의 분리문제를 해결할 패러다임으로 사법계(四法界) 패러다임을 이용하여 정책이론과 실제의 조화를 설명하여 보았다.
분석적이고 대립적인 관점이 아닌 모든 존재의 가치와 본질을 포용하는 관점에서 볼 때는 정책이론과 실제는 상호의존적이면서도 동시에 상대의 존재에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다. 나아가 실제와 이론은 상호 동일하면서도 융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정책현실을 다차원 정책이론이 설명할 수 있고, 다차원 정책이론은 또한 복잡한 정책현실에 내재한 질서나 법칙과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다차원 정책이론의 필요성
Ⅲ. 다차원 정책이론의 패러다임
Ⅳ. 패러다임의 적용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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