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인기정책의 정치적 조건 : EC 공동농업정책의 개혁과 독일의 국내정치 :EC 공동농업정책의 개혁과 독일의 국내정치

최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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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진우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3집 제3호

발행연도: 1999.12

수록면: 351 - 37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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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의 공동농업정책은 농업의 효율성 증대, 식량자급자족의 능력 확보, 식량의 안정적 공급 등 적지 않은 긍정적 성과를 가져오긴 하였지만 대내적으로는 소비자에 대한 지나친 가격부담, 빈농과 부농간의 소득격차의 심화, 과잉생산에 따른 제반비용의 발생을 유발하였으며, 대외적으로는 미국 등 농산물 수출국과의 무역마찰의 소지를 제공함으로써 개혁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CAP는 농민이익집단의 활발한 로비활동과 농업에 대한 광범위한 호의적 여론에 힘입어 최근까지 별다른 개혁을 경험하지 않다가 1992년에 이르러 드디어 획기적인 개혁조치를 맞이하게 된다. 본 연구는 1992년 CAP 개혁을 부정적 여론을 무릅쓰고 추진된 비인기정책으로 보고, 어떠한 조건하에 농민들의 반발을 극복하고 개혁이 가능하였는가를 독일의 사례를 통해 분석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집권정치세력의 기본적 목표는 정권의 재창출이라는 대전제 하에서, 비인기정책의 가시성이 낮을 때, 위기적 상황의 극복을 위해 어느 정도의 고통이 수반되는 정책의 수행이 불가피함을 국민들에게 설득력있게 전달할 수 있을 때, 집권당의 권력기반이 비인기정책의 추진으로 훼손되지 않을 수 있을 때, 또는 비인기정책 추진의 책임을 다른 행위자에게 효과적으로 전가할 수 있을 때 비인기정책의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는 가설을 추론하였다. 독일이 과연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는가를 분석해본 결과 1992년 개혁을 전후한 시점에서 CAP는 통일의 사후처리라는 중요사안에 가리어 정치적 쟁점으로서의 가시성이 낮았고, 막대한 통일비용으로 인해 재정위기가 심화되고 있었으며, CAP 개혁을 옹호하던 노동자 및 기업가 집단이 부상하면서 CAP의 현상유지를 주장하던 농민집단의 정치적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독일은 농민의 반발을 무릅쓰고 CAP 개혁을 수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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