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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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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1집 제2호
발행연도
1997.9
수록면
89 - 11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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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조선 중종대의 주요정책참여기관들간의 권력관계를 중종실록에 나타난 정책결정을 중심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즉 국왕, 의정부, 육조, 승정원, 홍문관, 사헌부, 사간원 등의 제기관들 상호간의 권력관계를 중종실록에 나타난 정책결정을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중종대의 권력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고, 부가하여 각 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이 경국대전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가에 대해서도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중종대는 의정부가 정국을 주도하였으나 시기에 따라 삼사의 견제정도가 차이가 있었으며, 홍문관은 체제와 관련된 정책에, 사헌부와 사간원은 인사와 관련된 정책에 가장 많은 정책을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책채택율에 있어서는 시기에 따라 각 기관의 관직점유형태에 따라 정책참여기관의 정책채택율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국왕은 의정부 다음으로 정책채택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대외부문에 있어서는 다른 부문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정책채택율이 낮게 나타나 대외부문과 관련된 정책에 있어서 국왕은 독자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신료와 상의하여 정책을 결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중종대는 의정부가 정국을 주도하였고, 주요정책참여기관들은 경국대전에 명시된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조선조 정책결정의 기본원칙 및 주요정책참여기관
Ⅲ. 정책참여기관간 권력관계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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