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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0집 제4호
발행연도
1997.2
수록면
383 - 40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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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모이는 베트남 시장의 개척가능성과 시장사회주의 미래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학문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상당한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도이모이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도이모이의 경제적 성과를 강조한 나머지 도이모이가 초래한 정치적 혹은 부정적 파급효과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연구의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베트남 관료부패의 실상과 이에 대한 도이모이의 기능적 통제 효과를 분석한다.
이 연구에 실증적 자료를 제공한 『FBIS 일간보고서』는 베트남의 관료부패가 국가 발전은 물론 공산정권의 혁명적 기반을 손상시킬 정도로 심각하게 발전하고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도이모이가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부패를 촉진시켜 온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임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도이모이는 자체의 성과를 저해하는 부패 통제를 위하여 다양한 제도 및 정책적 노력을 수반하였기에 다른 한편으로는 관료부패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부패 통제를 위한 개혁이 목적 달성을 저해하는 부패를 촉진시켰고, 이러한 부정적 효과가 다시 부패 통제를 위한 개혁을 불러오는 일종의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도이모이가 부패 통제에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음을 시사하는데, 이 논문은 이에 대한 이유로서 도이모이가 지닌 본질적 결함과 이로 인한 공산당의 소극적 대웅을 지적하고 그 결과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베트남 사회에서 부패가 줄어들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베트남 관료부패의 실태
Ⅲ. 관료부패와 도이모이의 한계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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