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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0집 제3호
발행연도
1996.12
수록면
163 - 182 (20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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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글은 이데올로기에 의해 윤색되었거나 은폐된 한국전쟁의 기원에 있어서 김일성의 개전 의지는 무엇이었던가를 밝히고자 쓰여진 글이다.
2. 한국전쟁의 성격은 내전이었다.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이후 탄생한 모든 국가는 건국 초기의 주도권 쟁탈을 위해 내전에 돌입했고 그 배후에는 강대국의 이해 관계가 개재되어 있다. 한국전쟁도 그 예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이 글이 내전설에 근거했다고 해서 1950년 6월 25일의 남침에 대한 김일성의 책임이 면죄되는 것은 아니다.
3. 1950년 6월 25일의 남침은 분명히 김일성의 결심 사항이었다. 그는 전쟁을 통해 국가 건설의 초기 모순을 극복하고자 했다.
4. 김일성은 한반도 전역을 장악하려고 개전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서울을 점령함으로써 남한의 요인들을 억류한 상태에서 정치 협상을 전개함으로써 한반도 전역의 공산화가 가능하리라고 오판했다. 그 논거로는, 서울을 주공 목표로 삼고 수원을 장악하여 서울의 퇴로를 차단하려고 시도했다는 점, 초전의 중요한 3일을 서울에서 지체했다는 점, 동부 전선의 돌파에 주력하지 않았다는 점, 남침 장비를 단기간의 경장비에 치중했고 특히 한강 도강 장비를 갖추지 않았다는 점 등이다.
5. 미국이 전쟁을 도발(provoke)했다고 믿을 만한 증거는 없지만 미국은 한국전쟁이 발발하리라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전쟁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국전쟁은 군비 증강을 노리는 매파들에게 好機를 제공했으며, 그들은 한국전쟁을 십분 이용했다.
6. 결국 한국전쟁은 전쟁의 결과[공산화 통일]를 너무 쉽게 오판한 김일성의 실수에 의한 「잘못된 전쟁」(wrong war)이었다.

목차

논문요약
1. 문제의 제기
2. 한국전쟁의 성격
3. 전쟁의 범위
4. 김일성의 개전과 미국의 대응
5. 맺는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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