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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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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1집 제1호
발행연도
1997.6
수록면
191 - 20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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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국제정치이론을 통해서 남북한 경제협력의 상황을 이해하고 평가하려는 것이다. 특히 다음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 했다. 남북한 경협에 내재해 있는 정치적 인식은 개념과 현실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그리고 남한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경협의 정치와의 연계성은 타당하고 설득력이 있는 것인가? (신)기능주의 시각은 남북한 경협의 타당성을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간 협력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개념이 상대적 이익과 절대적 이익이다. 특히 현실주의 인식을 대변하는 상대적 이익은 남북경협에 대한 남한 지도자들의 인식을 평가하기에 적절하다.
이런 개념을 통해서 남북한 경협에 대해서 남한 정부가 고려하는 현실주의적 판단은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결여되었다. 적절한 경협을 통해서 북한이 남한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현재 상황에 비하여 북한의 위협이 더욱 가중되지 않는 것이다. 그 까닭으로 북한은 남한에게 당분간 치영적인 손실을 끼칠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추고 있고, 경제적으로 남한의 경쟁국으로 부상하기 힘들며, 북한은 경협에 따른 정치ㆍ이념적으로 취약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한 경협은 상대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조건성을 갖추고 있으나, 일정한 범위 내에서의 경제협력을 저해할 만큼 무조건적으로 북한의 상대적 이익이란 크지 않다. 남북한 경협이 북한체제에게 상당한 ‘절대적’ 이익을 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남한에게 ‘상대적으로’ 남한의 안보와 정치적 주도권을 크게 손상시키지 않는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경제협력과 현실주의 인식
Ⅲ. 남북경협의 정치적 인식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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