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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에서 보수주의는 내용이 없이 모든 것을 지칭하고 일상용어와 실제정치에서 아무 것도 파악할 수 없는 용어처럼 보이기도 한다. 보수주의를 학문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시도들은 세 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 (1) 보수주의를 초기 산업화과정에서 부르주아계급들이 자기들의 해방을 요구하는 것에 대항했던 귀족계급들의 이데올로기로서 해석한다. (2) 특정 시대와 특정 계급과 결부된 보수주의의 규정과는 달리, 보수주의를 보편주의적 입장에서 규정한다. (3) 전통적인 사회구조들과 규범들이 해체되려고 할 때 보수주의는 항상 등장하게 된다고 본다.
페처와 그레빙은 보수주의를 사회학적으로 해석하여, 보수주의는 기존하는 정치적ㆍ사회경제적 상태의 유지를 지향하고, 국가와 사회의 광범위한 민주화를 목표로하는 정당들과 개인들을 비판하는 이론, 운동 그리고 이데올로기로서 규정한다. 여기서 민주화란 기존의 형식적인 정치적 민주주의를 실질적인 사회적 민주주의로 확대시키려는 시도이다.
보수주의를 민주화의 역사적 과정에 내재된 반대 운동으로서 파악하면, 현대의 보수주의도 규명할 수 있게 된다. 현대 보수주의의 사회구상은 풍부한 내용이 없지만, 변화를 완전히 부정하고 있지는 않다.
보수주의적 사회변화구상의 출발점은 ‘국가와 사회의 이원론’이다. 전통적인 보수주의 입장은 사회의 국가에 대한 영향이 제한되어야 하고, 자유주의적 보수주의 입장은 국가의 사회에 대한 영향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가는 사회와 분리되지는 않았지만, 구별되어야 하고 분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입장에서 내세우는 현대사회의 위기에 대한 처방은 ‘작은 국가’ 그리고 다시 ‘강한 국가’를 지향한다. ‘작은 국가’는 사회와 경제영역에 적게 개입한다는 의미이고, ‘강한 국가’는 공익을 더 지향한다는 의미이다. 사회의 갈등분야에서 국가가 간섭을 철회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는 다시 구별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구상의 목표는 특히 ‘새로운 사회문제’와 ‘민간화’ 문제에서 구체화된다.
그러나 국가와 사회의 분화는 역사적 실제로서 존재한 적은 없고, 국가와 사회를 대립된 것이나 또는 완전히 합치된 것으로 파악하면 실제를 개념화하는데 오류를 범한다. 국가가 사회와 구별되는 것은 사실이나, 그 구별은 전체사회를 관통하는 모순 때문에 생긴다. 국가의 존재는 사회적 모순에 의해서 조건지워지고, 따라서 사회 전체의 구성적 부분이다.
국가와 사회의 이원론에 집착하여, 보수주의자들은 국가의 사회화 경향과 결부된 민주화를 저지하려는 목표를 지향한다. 따라서 분배국가로서의 사회-/복지국가도 비판의 대상이 되는데, 이것은 국가를 사회적 권력관계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구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페처와 그레빙은 보수주의를 사회학적으로 해석하여, 보수주의는 기존하는 정치적ㆍ사회경제적 상태의 유지를 지향하고, 국가와 사회의 광범위한 민주화를 목표로하는 정당들과 개인들을 비판하는 이론, 운동 그리고 이데올로기로서 규정한다. 여기서 민주화란 기존의 형식적인 정치적 민주주의를 실질적인 사회적 민주주의로 확대시키려는 시도이다.
보수주의를 민주화의 역사적 과정에 내재된 반대 운동으로서 파악하면, 현대의 보수주의도 규명할 수 있게 된다. 현대 보수주의의 사회구상은 풍부한 내용이 없지만, 변화를 완전히 부정하고 있지는 않다.
보수주의적 사회변화구상의 출발점은 ‘국가와 사회의 이원론’이다. 전통적인 보수주의 입장은 사회의 국가에 대한 영향이 제한되어야 하고, 자유주의적 보수주의 입장은 국가의 사회에 대한 영향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가는 사회와 분리되지는 않았지만, 구별되어야 하고 분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입장에서 내세우는 현대사회의 위기에 대한 처방은 ‘작은 국가’ 그리고 다시 ‘강한 국가’를 지향한다. ‘작은 국가’는 사회와 경제영역에 적게 개입한다는 의미이고, ‘강한 국가’는 공익을 더 지향한다는 의미이다. 사회의 갈등분야에서 국가가 간섭을 철회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는 다시 구별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구상의 목표는 특히 ‘새로운 사회문제’와 ‘민간화’ 문제에서 구체화된다.
그러나 국가와 사회의 분화는 역사적 실제로서 존재한 적은 없고, 국가와 사회를 대립된 것이나 또는 완전히 합치된 것으로 파악하면 실제를 개념화하는데 오류를 범한다. 국가가 사회와 구별되는 것은 사실이나, 그 구별은 전체사회를 관통하는 모순 때문에 생긴다. 국가의 존재는 사회적 모순에 의해서 조건지워지고, 따라서 사회 전체의 구성적 부분이다.
국가와 사회의 이원론에 집착하여, 보수주의자들은 국가의 사회화 경향과 결부된 민주화를 저지하려는 목표를 지향한다. 따라서 분배국가로서의 사회-/복지국가도 비판의 대상이 되는데, 이것은 국가를 사회적 권력관계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구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현대 보수주의의 사회구상
Ⅱ. 보수주의의 개념규정
Ⅲ. 보수주의와 민주주의
Ⅳ. 현대 보수주의의 사회변화 구상
Ⅴ. 보수주의 비판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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