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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29집 제4호
발행연도
1996.2
수록면
347 - 37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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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6월 27일의 지방선거 이후 한국은 중앙집권 시대로부터 지방분권 시대로, 권위주의 지배로부터 민주주의의 공고화로, 국가주도적 발전 모델로부터 지방주도적 발전모델로 전환하는 역사적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행의 지방자치 제도는 권력과 자원을 중앙정부에게 과도하게 부여하는 반면 입법권, 인사조직권, 재정권, 현저히 제약하는 ‘타치 속의 자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뿐 아니라 새로 구성된 민선 지방정부는 과거의 국가주도적 발전과정에서 초래되고 누적된 심각한 지역불균형의 문제도 떠안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선 자치단체장은 생활자치라는 좁은 의미의 자치 외에 지방주도적 발전을 통해 개성있는 지역발전을 추구하고 동시에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신장하기 위해 분권화 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거시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기대 받고 있다. 그만큼 우리의 지방들이 불평등과 몰개성의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고, 현행의 자치제도가 많은 모순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 비추어 민선 자치단체장들은 앞으로 지방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발전을 향한 강력한 의지를 동원하며, 다양한 지지구조를 활용함으로써 개성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해야만 한다고 본다. 그리고 고도의 중앙집권적 통치체제가 지방의 민주화와 발전을 본원적으로 저해하고 있으므로 민선 단체장들은 전국적 협의체를 구성하여 분권화를 향한 지방사회와 지방민의 요구를 결집하고, 이에 기초하여 연방주의 혹은 준 연방주의의 방향으로 대대적 분권화 개혁을 추진해야만 할 것이다.

목차

논문요약
Ⅰ. 자치시대의 개막과 새로운 전환
Ⅱ. 지방자치의 제약구조
Ⅲ. 지방주도의 분산적 발전의 추구
Ⅳ. 국가개혁의 방향과 과제
Ⅴ. 결론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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