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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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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29집 제3호
발행연도
1996.1
수록면
91 - 12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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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노동정치가 하나의 독자적 연구 영역으로 주목받게된 것은 불과 10여년 안팎이다. 짧은 기간 동안 적지 않은 학문적 업적을 생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제1공화국 시기의 연구성과는 미미한 형편이다. 이러한 학문적 공백을 메꾸는 일환으로 본 논문은 제1공화국 시기의 국가와 노동관계를 분석한다. 분석 틀로써 국가-노동관계는 기본적으로 ‘정치체제의 성격,’ ‘사회세력의 형태,’ ‘대내외적 상황’이라는 조건들의 제약 속에서 국가와 노동의 전략적 선택이라는 접근방법을 취하였다.
제1공화국하의 국가와 노동관계는 기본적으로 후원─피후원의 형태을 보였다. 초기(1948─1952)의 후원─피후원 관계는 이승만과 노동의 공생적 교환을 기반으로 하였으나, 한국전쟁 이후 노동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약탈적 후원 관계로 변모하였다. 그러한 관계 변화의 동인은 정당성 및 축적의 위기에서 기인하였다. 일련의 위기는 정치사회 및 시민사회를 포함하는 사회세력관계의 변화를 초래하였고, 이러한 변화에 직면하여 국가는 약탈적 후원이라는 새로운 노동전략을 선택하였다. 국가의 약탈적 후원은 자유당을 매개로 한 조직노동의 정치적 매수 및 노동시장을 이용한 노동자 통제라는 양면적 전략을 핵심으로 하였다. 그 결과 노조 조직률은 매우 높으나 노조의 자율성은 매우 낮은 기현상을 보였다.
제1공화국의 사례는 몇 가지 이론적 함의를 내포한다. 첫째, 국가─노동 관계는 생산관계의 단순한 반영을 넘어서는 정치적 관계라는 점이다. 즉 정권의 생존, 권력의 강화, 사회지지기반의 확보 등의 정치적 변수들이 국가─노동 관계를 설명하는 기본 변수이며, 정치적 맥락하에서 사회경제적 변수가 유의미하게 분석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국가─노동 관계는 항상 고정적ㆍ상호 배타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경우에 따라 공생적일 수도 있으며 갈등적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목차

논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분석을 위한 이론적 틀
Ⅲ. 수혜적 포섭관계의 등장과 동학
Ⅳ. 약탈적 후원으로 전환과 결과
Ⅴ. 결론 : 역사적 유산과 이론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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