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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정치항의의 사회심리적 조건인 정치적 무력감과 항의 잠재성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정치항의의 성격과 의미를 논의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정치항의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방법론적 문제를 극복하려는 하나의 시도로 항의 잠재성의 개념을 발전시키고 둘째, 정치적 불만과 정치적 무력감의 제차원을 구분하여 이들과 항의 잠재성간의 관계를 분석하며 셋째, 항의 잠재성에 대한 사회심리적 조건의 상대적 중요성을 회귀 분석하여 정치항의의 성격과 의미를 논의한다.
분석결과는 첫째, 체제지지, 정부신뢰 및 정책평가 모두 항의 잠재성과 관계가 있음을 보여 준다. 다변수 분석에 따르면 항의 잠재성이 정치제도에 대한 불만보다 집권정부에 대한 불만에 다소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정치적 요구와 지지가 선거제도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직접 행동을 통해서도 투입된다는 것을 보여 주며 따라서 정치항의의 의미를 기본적 정치제도에 대한 신뢰의 상실로만 해석하는데 주의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직접 행동은 정치제도에 대한 불신없이도 집권정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이것은 정치항의가 예외적인 참여양식이 아니라 일상적인 정치참여의 레파토리에 들어 있음을 함축한다. 둘째, 정치적 효능성은 내재적 효능성과 외재적 효능성으로 구분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내재적 효능성과 외재적 효능성은 항의 잠재성과의 관계가 다르며 특히 관계의 방향은 반대로 나타났다. 또한 외재적 효능성과 내제적 효능성이 충돌할 때 즉 높은 내재적 효능성과 낮은 외재적 효능성이 결합될 때 항의 잠재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의 발견은 민주적 정치제도의 공고화가 이루어져도 ‘비관습적’ 정치항의는 기본적 정치제도에 대한 신뢰나 믿음의 상실없이도 집권정부와 정부정책에 대한 불만과 불신으로 자극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민주적 정치과정의 발전이 이루어져도 개인적인 정치적 자신감과 정부 반응성에 대한 인식의 괴리가 대결적인 정치행동을 유발할 수 있음을 함축한다. 민주화된 정치체제에서도 정치항의와 같은 직접 행동은 정치참여의 예외적 혹은 ‘비관습적’ 양식이 아니라 주요한 레파토리의 하나일 가능성이 큰 것이다.
분석결과는 첫째, 체제지지, 정부신뢰 및 정책평가 모두 항의 잠재성과 관계가 있음을 보여 준다. 다변수 분석에 따르면 항의 잠재성이 정치제도에 대한 불만보다 집권정부에 대한 불만에 다소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정치적 요구와 지지가 선거제도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직접 행동을 통해서도 투입된다는 것을 보여 주며 따라서 정치항의의 의미를 기본적 정치제도에 대한 신뢰의 상실로만 해석하는데 주의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직접 행동은 정치제도에 대한 불신없이도 집권정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이것은 정치항의가 예외적인 참여양식이 아니라 일상적인 정치참여의 레파토리에 들어 있음을 함축한다. 둘째, 정치적 효능성은 내재적 효능성과 외재적 효능성으로 구분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내재적 효능성과 외재적 효능성은 항의 잠재성과의 관계가 다르며 특히 관계의 방향은 반대로 나타났다. 또한 외재적 효능성과 내제적 효능성이 충돌할 때 즉 높은 내재적 효능성과 낮은 외재적 효능성이 결합될 때 항의 잠재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의 발견은 민주적 정치제도의 공고화가 이루어져도 ‘비관습적’ 정치항의는 기본적 정치제도에 대한 신뢰나 믿음의 상실없이도 집권정부와 정부정책에 대한 불만과 불신으로 자극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민주적 정치과정의 발전이 이루어져도 개인적인 정치적 자신감과 정부 반응성에 대한 인식의 괴리가 대결적인 정치행동을 유발할 수 있음을 함축한다. 민주화된 정치체제에서도 정치항의와 같은 직접 행동은 정치참여의 예외적 혹은 ‘비관습적’ 양식이 아니라 주요한 레파토리의 하나일 가능성이 큰 것이다.
목차
논문요약
Ⅰ. 머리말
Ⅱ. 정치항의 : 개념화와 측정
Ⅲ. 정치적 불만과 정치항의
Ⅳ. 정치적 무력감과 정의항의
Ⅴ. 정치항의의 사회심리적 모형
Ⅵ. 정치항의와 정치적 불만 및 무력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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