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e Formation in South Korea, 1945-1948 : Perspective and Interpretation

Park Myung Lim

State Formation in South Korea, 1945-1948 : Perspective and Interpre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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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가형성, 1945-48 : 시각과 해석

Type: Academic journal

Author: Park Myung Lim

Journal: The Kore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29 No.1 KCI Excellent Accredited Journal

Published: 1995.10

Pages: 195 - 22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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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 Formation in South Korea, 1945-1948 : Perspective and Interpre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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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의 근대국민국가형성에 대해 남한을 중심으로 시각과 해석에 초점을 맞추어 이론적으로 접근한 논문이다. 시기는 1945년에서 1948년까지이다. 이 시기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정치학, 역사학, 사회학, 경제학을 중심으로 매우 많이 진행되어왔기 때문에 사실의 정리와 서술이 이 논문의 목적은 아니다. 필자는 본문에서 부족한대로나마 이론과 사실의 결합을 시도하였다.
본 논문의 기본시각은 한국의 국가형성을 자유민주주의의 제도화로만 보는 하나의 시각과 그것을 반공독재의 제도화로만 보는 다른 하나의 시각을 지양하여 균형있게 보려는데 초점이 놓여있다. 양극적 시각은 현상의 부분적 설명에 그친다. 따라서 필자는 반공체제의 구축과 그 내에서의 민주주의적 개혁이 어떻게 공존하고 병행될 수 있었는가, 그 성격은 무엇인가에 대해 분석한다. 또한 시기별로 국가형성의 중심의제가 어떻게 변화하여갔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분석한다. 그것의 시작과 종결이 불변의 과정은 아니었던 것이다.
다른 한편 본논문에서 필자는 48년에 수립된 국가를 근대국가로 보고 그것이 정치학적으로 국가성(stateness)에서 결여되어 있지않았음을 규명하려 하였다. 이 부분은 기존의 다른 여러 해석이 존재하기 때문에 앞으로 토론과 논의를 통하여 서로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필자는 남한의 국가형성이 북한의 국가형성과정과 밀접히 연결되어 진행되었음을 밝히려 시도하였다. 필자는 그것을 “동태적 대쌍관계”(interface dynamics)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풀어보려 하였다. 그러나 북한 부분을 제한적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이 논의는 본 논문에서는 충분히 다루어지지는 못했다. 이는 남한과 북한의 국가형성과정을 함께 고찰할 때 보완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필자는 본 논문에서 한국의 국가형성과정에서 나타난 기본 특성을 추출하여 이러한 특성들이 국가형성후의 정치에서도 반복되었음을 제시하려 하였다. 특정체제의 형성 과정이 형성후의 성격을 결정짓는다는 명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논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국가형성의 초기 구조와 조건 ; 냉전과 분할점령
Ⅲ. 국가형성의 중간 단계(interlude) ; 점령에서 자치로
Ⅳ. 근대국가의 등장 ; 과정과 제도
Ⅴ. 대안의 모색과 실패 ; 내용과 의미
Ⅵ. 결론 ; 국가형성의 귀결 및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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