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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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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2집 제3호
발행연도
1998.12
수록면
209 - 22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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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지금까지 존재해 왔고 또한 향후 예상되는 남북지역간 장기갈등관계의 성격과 본질을 분석하고 통합을 위한 효과적인 해결장치를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장기갈등이론(protracted conflict theory)과 결사체주의(associationalism)에 기초하여 ‘집합적 주체’(collectivity)간의 장기갈등관계의 성격과 그 해결을 위한 이론적 틀을 제시했다.
이를 토대로 ‘7ㆍ4 남북공동성명’ (1972)과 ‘남북한기본합의서’ (1992) 등의 이행실패에 따르는 갈등, 그리고 향후 남북통합과정에서 예상되는 갈등의 성격과 본질을 분석했고, 그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패기지딜 및 상호비토, 네오코포라티즘적 체제 수렴화, 비례성 및 등가대표성, 지방분권적 연립정부 등을 제시했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장기갈등에 대한 이론적 틀
Ⅲ. 남북한의 중층적 갈등구조
Ⅳ. 남북한 갈등해결의 제도화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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