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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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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28집 제2호
발행연도
1995.5
수록면
319 - 358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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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세계경제의 개방과 통합, 국가간의 경쟁과 상호의존으로 특정지워지는 세계화 추세에 대비한 한국사회의 노동 자본 국가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논의한다. 이 논문이 가지는 가치전제는 격렬한 국가간의 경제전쟁이 예고되는 세계화추세에서 우리의 과거 경제성장과정에서와 같이 사회의 특정계층을 희생시키지 않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노ㆍ사ㆍ정관계의 모색이다. 이 논문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고 국민의 형평한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노사협조가 매우 중요하며, 이는 노사간의 힘의 균형에 기초한 노동의 참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가설적으로 노ㆍ사ㆍ정의 관계에 있어서 힘의 균형 위에 노동의 참여하여 세계화의 추세에 대응-산업구조조정, 유연화, 복지체계조정 등-하는 경우와 상대적으로 노동의 참여가 배제가 되는 경우를 선진국의 경험을 통하여 비교한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노ㆍ사ㆍ정관계를 검토하면서 노 사 정간의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논의한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세계화와 노동ㆍ자본ㆍ국가간의 관계 : 중요 쟁점들
Ⅲ. 세계화시대의 대안적 노ㆍ사ㆍ정관계의 전개
Ⅳ. 세계화와 한국의 노ㆍ사ㆍ정관계
Ⅴ. 결론 : 가능성의 정치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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