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28집 제1호
발행연도
1994.11
수록면
483 - 505 (2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모든 정책과정 중 특히 규제정책의 입안과 규제대상집단의 선정과정은 정치적 행태로서, 규제정책의 입안동기는 그 국가가 기본적으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줄 수 있다. 이 논문은 한국의 기업토지에 대한 규제정책 입안동기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국가 성격을 규명하고자 마련되었다.
지난 30여년 동안 한국의 토지문제는 순수한 經濟문제에서 점차 政治ㆍ社會的 문제로 진전되어 왔다. 한국정부는 1974년, 1980년, 그리고 1990년 세번에 걸쳐, 기업의 비업무용토지정책을 채택, 기업들로 하여금 그들의 비업무용토지를 강제로 처분케 했다. 한국정부는 이 정책을 통해 국가가 일반국민의 이익을 위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으며, 이러한 정책 의도는 정권의 정치적 정당성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상징적 조치가 필요한 각 정권의 초창기에 더욱 필요했다. 아울러 이 정책을 통해서 한국경제의 전반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동시에 경제적 지배 위치에 있는 재벌기업들의 장ㆍ단기적 이익을 보장하고자 했다. 이 정책의 입안동기를 분석하고 있는 이 논문은, 한국정부가 자본주의국가가 가지고 있는, 때로 대립되고 때로 보완적인 두가지의 기능, 즉 안정적이고 급속한 자본축적의 도모와 사회정치적 정당성 확보라는 兩 기능을 동시에 충족하기 위해서, 이 규제정책을 도입하였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비업무용토지정책과 국가 정당성 위기
Ⅲ. 비업무용토지정책과 자본 축적 위기
Ⅳ.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파스칼의 반철학으로서의 철학 : 파스칼적 자기 인식의 현대성
이재훈 철학 2018 .08
神觀의 형성과 변화과정을 통해 살펴본 중세 도교 교학의 특성 : 老君, 道君, 元始天尊, 三淸 관념을 중심으로
최수빈 도교문화연구 2018 .05
대한민국 ‘도래할’ 헌법의 정치철학 : ‘새로운 시작’과 ‘인민헌정주의’
김만권 철학 2018 .05
내재주의적 정당화 이론으로서의 현상적 보수주의 옹호
하종호 철학 2017 .05
감정의 지향성과 표상성 :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 II 1-11의 감정 규정
한석환 철학 2017 .0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40-017355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