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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27집 제2호(하)
발행연도
1994.3
수록면
181 - 20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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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권국가의 민족문제는 복잡한 과거의 역사와 함께 정치, 경제, 사회, 전통, 문화, 언어, 종교, 인종, 민족, 영토, 인구(주민수), 과거역사등의 차이에서 오는 복잡한 요인이 내재하고 있어 그렇게 단순하게 이념적 측면과 과거 공산정권의 역사정도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민족분규해결방안의 기본원칙의 대전제는 상호민족과 국가간의 전쟁을 피하고 인명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동구권의 민족분규는 개별국가의 문제가 동시에 곧 국가간의 문제인 국제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개별국가의 민주적 해결방식이 그대로 민족간, 국가간에도 적용되는 범세계적 민주화가 되어야한다.
B-H의 경우도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회교도간의 민족패권주의문제, 소수민족문제, 종교문제가 상호 복잡하게 관련되어 표출된 문제라 본다. 특히 일체감의 증진을 위하여 창의적이며 다양한 민주적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 대중매체, 다당제, 정당연립, 제휴정부, 민주선거, 국민투표, 중산층의 역할증대 등 합의도출의 민주적 방법을 다각적으로 최대한 활용하여 민족주의를 명분으로 언론장악, 야당탄압, 인종차별을 통하여 민주적 제장치를 파괴주의로 악용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연립정부구성, 연합(제휴)제도, 연립내각구성, 소수민족 대표성인정과 포용, 소수민족 자치법확대 등 여러 민주적 법과 제도의 마련과 동시에 민주적, 평화적 협상과 중재가 필요하다. 어떠한 경우에도 민주주의왜곡과 인권유린이 민족주의명분으로 정당화됨을 방지해야할 것이다.

목차

[논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민주화전후의 민족정책
제3장 유고의 민족분규와 내전
제4장 민족분규의 유형
제5장 민주적 합의와 평화적 실천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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