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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군사력은 어떤정도의 수준인가? 일본이 군사대국이냐 아니냐라는 한ㆍ일간의 상반된 주장은 정확한 평가없이 끝없는 논쟁을 불러 일으켜왔다. 기존의 대일 군사력 평가에 있어 자주 사용되어져 왔던 일본의 방위예산 규모가 GNP의 1%를 초과하였다든가 병력편제가 다이아몬드식이라서 간부급 지휘관이 많으므로 유사시의 병력을 몇 배나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위협적이라는 주장과 논리는 더이상 일본 군사력 평가의 잣대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군사력을 보다 객관적으로 정확히 평가하기 위하여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최첨단 군사기술을 분석함으로써 일본 군사력의 실체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항공기 산업을 주된 평가의 자료로 삼았고 그 밖에 무기의 신속성, 정확성, 내구성을 파악하기 위한 반도체 및 기초소재의 기술, 정보획득을 위한 인공위성개발의 실태, 공동개발과 연구투자 핵무기 개발능력을 중심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육ㆍ해ㆍ공군력 중에 항공기 산업을 주된 분석의 자료로 삼은 이유는 일본의 군수산업 중 그동안 가장 취약한 산업이 항공기 산업이었기 때문에 이의 분석은 일본군사 기술이 어느정도의 수준에 있는가를 가늠할 수 있게 한다. 분석의 결과로 볼때 가장 취약했던 일본의 항공기 산업이 차기지원전투기인 FSX (Fight Support Experimental)를 미국이 공동개발을 요구할 정도로 세계정상급의 수준에 올라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최첨단 민간 산업기술을 보유한 일본은 이 기술들을 군사부문에 꾸준히 원용하고 있어 매우 정교한 무기 체제를 갖추고 있다. 오늘날은 기술영역의 구별이 없는 범용기술(Dual Technology)의 시대이다. 우수한 반도체 산업의 발달은 무기의 정확성을 더욱 향상시켜 일본제 미사일은 100% 명중률을 보여주고 있다. 탄소섬유수지, 베타티탄합금 등의 기초소재기술도 뛰어나 항공기, 잠수함 등에 사용되어 내구성을 증진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H-2」 로켓트의 성공적 개발로 군사정보획득 능력도 급속히 제고시키고 있으며 핵무기도 1개월 내에 개발 가능한 기술축적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최첨단 군사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군사기술대국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분석이라 사료되어진다.
목차
한국어 초록
Ⅰ. 머리말
Ⅱ. 항공기 산업
Ⅲ. 반도체 및 기초 소재기술
Ⅳ. 공동개발과 연구투자
Ⅴ. 우주개발
Ⅵ. 핵무기 개발능력
Ⅶ.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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