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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26집 제2호
발행연도
1993.4
수록면
311 - 323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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共?主義體制에서 경제개혁은 스탈린에 의해 강제적으로 수립된 中央集權的 計劃經劃體制의 문제점에 직면하여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의미한다. 그러나 舊소련 및 동구권국가에서 1950년대말부터 1980년대말에 이르기까지 약 30년에 걸쳐 진행된 경제개혁 과정을 살펴볼 때 그들의 체제개혁 노력은 주요 국면마다 보수세력의 도전을 받았고 결과적으로 개혁과 후퇴가 반복되는 개혁 사이클로 특징지워져 있다. 다른 한편 경제개혁이 시작되면서부터 이들 사회주의경제간에 구조적 차이가 심화된 것을 볼 수 있는데, ‘테크노크라트형 개혁’을 선택한 동독이나 소련은 결국 분권화된 관료지배 경제체제로 나아갔고 ‘시장형 개혁’을 추구한 헝가리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접근하였다.
이처럼 사회주의 경제개혁의 다양한 발전패턴을 설명함에 있어 본 연구는 이들 국가에 존재하는 엘리트간의 경쟁구조에 주목하고 있다. 스탈린 이후 국가별로 나타난 다양한 형태의 엘리트 경쟁구조를 全一的 엘리트 구조(uni-partism), 兩極化된 경쟁구조(bi-partism), 多極化된 경쟁구조(multi-partism)의 세 모델로 정리하여 이들 엘리트구조가 경제개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있다. 全一的 엘리트구조에서는 엘리트들이 고도로 단합되어 있으므로 그들의 집단의사에 의해 개혁에 관한 정책 선택의 여지가 극도로 제한되는 반면, 그들의 집단의사에 걸맞는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이의 실천 가능성은 매우 높아지게 된다. 특히 엘리트들 사이에 보수주의 성향이 지배적일 경우 경제개혁은 ‘테크노크라트형 개혁’으로 귀착되었다.(예: 구소련과 동독) 반대로 多極化된 경쟁구조에서는 黨내 엘리트가 여러 집단으로 나뉘어 대결 상태에 있으므로 정책 선택의 여지는 높은 반면 黨의 분열은 개혁을 실천해 나가는 데 긴요한 黨의 對정부 및 對기업 통제능력을 현저히 약화시킴으로써 개혁의 실행 가능성이 낮아지게 된다(예: 폴란드). 兩極化된 경쟁구조에서는 黨내 엘리트 사이에 힘의 균형을 이룬 두 개의 경쟁그룹이 존재하므로 개혁노선에 대해 어느 정도 선택의 여지가 존재하며 개혁 추진자의 정치적 수완에 따라 그 실천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특히 급진개혁 노선의 최고지도자가 용이주도한 정치적 게임을 통하여 추진할 때에 예외적으로 ‘시장형 개혁’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예: 헝가리). 이상과 같은 경제개혁의 일반적 패턴은 北韓의 경제개혁 가능성을 연구할 때에 北韓 엘리트구조가 어떤 형태의 경쟁모델로 변할 것인지에 주목할 것을 시사한다.

목차

【논문요약】
Ⅰ. 머리말 : 연구 목적
Ⅱ. 社會主義 경제개혁의 특징과 종류
Ⅲ. 共産主義體制의 엘리트구조와 경제개혁
Ⅳ. 맺는말 : 北韓 경제개혁에 대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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