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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在 우리나라에서 人口動態(出生, 死亡, 婚姻, 離婚, 移動) 統計를 生産할 수 있는 制度로는 戶籍申告, 住民登錄에 의한 轉出入申告, 그리고 標本家口를 대상으로 하는 人口動態標本調査의 세가지로 볼 수 있다.
원칙적으로 人口動態統計는 申告制度로 부터 作成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經濟ㆍ社會發展 및 最近 醫療保險制度의 도입 등으로 申告의 質的 水準이 크게 向上되었지만, 申告로부터 완벽한 人口動態統計를 作成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事由로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로, ?兒死亡의 경우 出生 및 死亡申告를 안하는 比率이 상당히 높다.
둘째로, 死亡申告時 死亡診斷書를 첨부하지 않고 인우보증으로 대신하는 比重이 높기 때문에 정확한 死因統計作成에 지장을 주고 있다.
셋째로, 婚姻ㆍ離婚의 경우 婚前同居나 同居하다가 헤어지는 경우 申告에서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넷째로, 移動의 경우 無斷轉出入 또는 書類上으로만 轉出入申告를 하는 경우 移動量 및 흐름을 歪曲시킬 수 있다.
다섯째, 人口動態率 計算時 申告資料는 住所地로 集計되는 반면, 分母가 되는 人口센서스 資料는 常住地로 集計되기 때문에 地域別로 動態率을 分析함에 있어 어려움을 주고 있다.
따라서, 이와같은 問題点을 補完하고 정확한 人口動態統計의 作成에 기여하고자 統計廳에서는 全國에서 32,000 標本家口를 대상으로 人口動態標本調査를 實施하고 있다. 同 標本調査에서는 調査員이 每月 標本家口를 訪問하여 지난 한달 동안 發生한 出生, 死亡, 婚姻, 移動에 관한 事項을 調査하는 바, 標本誤差를 제외하고 非標本誤差는 거의 없는 중요한 資料源이 되고 있다.
結果的으로 人口動態統計와 관련하여서, 關聯機關에서는 그 重要性을 認識, 申告 制度의 問題点을 계속 補完하고 改善하기 위한 方案이 만들어져 施行되어야 하며, 人口動態標本調査도 더욱 發展시켜야 될것으로 思料된다.
원칙적으로 人口動態統計는 申告制度로 부터 作成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經濟ㆍ社會發展 및 最近 醫療保險制度의 도입 등으로 申告의 質的 水準이 크게 向上되었지만, 申告로부터 완벽한 人口動態統計를 作成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事由로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로, ?兒死亡의 경우 出生 및 死亡申告를 안하는 比率이 상당히 높다.
둘째로, 死亡申告時 死亡診斷書를 첨부하지 않고 인우보증으로 대신하는 比重이 높기 때문에 정확한 死因統計作成에 지장을 주고 있다.
셋째로, 婚姻ㆍ離婚의 경우 婚前同居나 同居하다가 헤어지는 경우 申告에서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넷째로, 移動의 경우 無斷轉出入 또는 書類上으로만 轉出入申告를 하는 경우 移動量 및 흐름을 歪曲시킬 수 있다.
다섯째, 人口動態率 計算時 申告資料는 住所地로 集計되는 반면, 分母가 되는 人口센서스 資料는 常住地로 集計되기 때문에 地域別로 動態率을 分析함에 있어 어려움을 주고 있다.
따라서, 이와같은 問題点을 補完하고 정확한 人口動態統計의 作成에 기여하고자 統計廳에서는 全國에서 32,000 標本家口를 대상으로 人口動態標本調査를 實施하고 있다. 同 標本調査에서는 調査員이 每月 標本家口를 訪問하여 지난 한달 동안 發生한 出生, 死亡, 婚姻, 移動에 관한 事項을 調査하는 바, 標本誤差를 제외하고 非標本誤差는 거의 없는 중요한 資料源이 되고 있다.
結果的으로 人口動態統計와 관련하여서, 關聯機關에서는 그 重要性을 認識, 申告 制度의 問題点을 계속 補完하고 改善하기 위한 方案이 만들어져 施行되어야 하며, 人口動態標本調査도 더욱 發展시켜야 될것으로 思料된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Vital Statistics Registration System
Ⅲ. Continuous Demographic Survey
Ⅳ.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國文要約〉
Appendix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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