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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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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제연구학회 한국경제연구 한국경제연구 제16권
발행연도
2006.6
수록면
197 - 22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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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은 경제력집중, 거대자금, 교차보조, 상호구매, 상대영역 상호존중, 다시장 접촉 등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시장경쟁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이런 요인으로 인해 재벌식 기업운영이 과연 시장경쟁을 제한시키고 있는지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는 재벌이 참여하는 상품시장에서는 시장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에 재벌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재벌규제가 시장경쟁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느냐 하는 점이다. 시장경쟁을 제한시키는 요인은 과도한 경제력집중뿐만 아니라 과도한 다각화이다. 다각화는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작용도 하지만 시장경쟁을 제한시킬 우려도 있다는 것이 본 논문의 분석결과이다. 따라서 재벌정책은 다각화 문제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재벌의 다각화 현황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다각화에 기인한 경쟁제한이 정책 당국에 의해 효율적ㅇ로 감시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벌 #공정거래정책 #경제력집중 #다시장접촉 #Chaebols #Economic Concentrarion #Multimarket Contact #Antitrust Policy

목차

한국어 초록
Ⅰ. 서론
Ⅱ. 재벌의 정의
Ⅲ. 재벌체제의 경쟁제한가설
Ⅳ. 경쟁제한효과의 실증분석
Ⅴ. 공정거래정책 관점에서의 함의
Ⅵ.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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