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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현대정신분석학회 현대정신분석 라깡과 현대정신분석 제4권 제1호
발행연도
2002.12
수록면
43 - 6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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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intends to sound out the legal philosophy of Hans Kelsen and that of San Duk Hwang from the view point of Jacques Lacan. The law in Lacan's work refers not to a particular piece of legislation but to the fundamental principles which underlie all social relation. Law belongs to the SYMBOLIC, but it can be affected by the Real, which gives rise to misintegration in the symbolic. Kelsen's theory is based on the premise that 「Sein und Sollen」 should be differentiated, but S.D. Hwang criticizes this idea. Lacan agrees with S.D. Hwang in this respect but further advances towards the truth expanding on S.D. Hwang's theory of the law based on the buddhistic theory. I tried to apply Lacan's theory to Roe v. Wade case in connection with abortion. Thus, I intend to reveal the possibility in Jacques Lacan's theory of overcoming the two theories of law.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한스 켈젠의 법사상
Ⅲ. 황산덕 박사의 법철학
Ⅳ. Lacan과 법
Ⅴ. 사건과 법
Ⅵ. 나가는 말
인용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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