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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연구사(연구) 고시연구 고시연구 2006년 6월호(통권 제387호)
발행연도
2006.5
수록면
76 - 86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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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一. 住民訴訟의 導入과 必要性
二. 住民訴訟의 意義와 性格
三. 前審節次로서의 監査請求
四. 住民訴訟의 當事者
五. 住民訴訟의 對象
六. 住民訴訟의 類型
七. 住民訴訟의 提訴事由
八. 住民訴訟의 提訴期間
九. 裁判管轄
十. 訴訟의 告知와 訴訟參加
十一. 訴의 取下
十二. 別訴의 禁止
十三. 訴訟의 費用
十四. 判決의 後續節次
十五. 行政訴訟法의 適用(동조 제1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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