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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편집부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고시계 2006년 5월호(통권 제591호)

발행연도: 2006.4

수록면: 467 - 48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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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도196 판결

임대차 목적물상의 하자의 정도가 그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파손 상태라고 볼 수 없다든지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는 대규모의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임차인의 통상의 수선 및 관리의무에 속한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하자로 인하여 가스 중독사가 발생하였더라도 임대인에게 과실이 있다 할 수 없으나, 이러한 판단을 함에 있어 단순히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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