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法 ②] 제1문 / 商號의 假登記, 제2문 / 株式의 倂合과 資本, 株式의 分割과 資本의 關係

鄭秉郁; 崔完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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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鄭秉郁崔完鎭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고시계 2006년 5월호(통권 제591호)

발행연도: 2006.4

수록면: 328 - 332 (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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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1다72081 판결

[1] 상법 제22조는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일정한 지역 범위 내에서 먼저 등기된 상호에 관한 일반 공중의 오인·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함과 아울러, 상호를 먼저 등기한 자가 그 상호를 타인의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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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저자 정보

鄭秉郁

소속기관 고시계사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8 이용수 943

최완철

소속기관 숭실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공학 > 건축공학 > 토목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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