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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전문잡지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6.3
- 수록면
- 403 - 409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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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一. 의의 및 구별개념
二. 직권취소의 주체
三. 취소권의 제한
四. 직권 취소의 절차 및 형식
五. 취소의 효과
六. 흠 있는 직권취소(직권취소의 취소)
七. 결론
[答案講評] 金南辰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79. 5. 8. 선고 77누61 판결
행정행위(과세처분)의 취소처분의 위법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거나, 그 취소처분에 대하여 소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는 별론, 행정행위의 취소처분의 취소에 의하여 이미 효력을 상실한 행정행위를 소생시킬 수 없고, 그러기 위하여는 원 행정행위와 동일내용의 행정행위를 다시 행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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