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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계사 고시계 고시계 2006년 4월호(통권 제590호)
발행연도
2006.3
수록면
286 - 292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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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8. 23. 선고 91다15409 판결

    가. 소위 지입차량의 소유명의자는 그 지입차량의 운전자를 직접 고용하여 지휘감독을 한 바 없었더라도 명의대여자로서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입 차량의 운전자를 지휘 감독할 관계에 있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운전자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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