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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계사 고시계 고시계 2006년 4월호(통권 제590호)
발행연도
2006.3
수록면
280 - 285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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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3101 판결

    종친회 결의서의 피위조명의자 중 피고인의 형제 2명이 승낙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아들들이나 위 형제들의 아들들에 대하여 추정적 승낙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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