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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전문잡지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6.2
- 수록면
- 302 - 310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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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설문
一. 문제의 소재
二. 乙의 법적 지위
三. 丙의 배상책임
四. 계약상 책임의 범위
五. 불법행위책임의 범위
六. 사안의 해결
[答案講評] 崔埈璿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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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10. 11. 선고 71다1641 판결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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