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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is concerned with the need for the protection of right by administration suit law(The advantage of recovering complaint) as contents related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second paragraph of the twelfth article in administration suit law. After discuss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second paragraph in the first place, and then the advantage of the second paragraph by law and finally cases concerned with this.
First, about the second paragraph there are viewpoints regarded as the clause of the advantage of recovering complaint and the clause of plaintiff appropriateness and I see the clause of the advantage of recovering complaint as reasonable.
Second, about the advantage by law in the second paragraph, I think that to the party who received penalty disposition before received, the disadvantage is eliminated through the revocation suit and the party must be protected as long as the disadvantage coming back in the future due to the presence of disposition is direct, concrete, and real and it is necessary to eliminate the disadvantage.
Finally, about the advantage of recovering complaint in the second paragraph, ① it seems that in the whole agreement body of court, cases limit the advantage by law to the legal advantage rigorously on the ground of the second paragraph of the twelfth article in administration suit law, ② because the corresponding enforcement rule is only administration rules in contents, court is not bound and so corresponding disadvantage is seen as de facto disadvantage. But the presence and absence of ‘the advantage by law recovered due to the disposition of revocation’ which the second paragraph of the twelfth article in administration suit law rules is related to the problem about how to understand the purpose and function of appeal suit and how much jurisdiction claim is permitted for the right and good of people and can't be distinguished by physical and formal interpretation and after investigating the rules and the purposes of related ordinances by each content of event and whether there is the real advantage of the protection of right must be determined. Even in the case that the added requirement on the ground of the previous penalty is regarded as a rule, there is the practical advantage to obtain the revocation of the disposition. Accordingly, if the second paragraph is regarded as the advantage of recovering complaint, the ‘the advantage by law’ must be interpreted more broadly than ‘the advantage by law’ as the requirement of plaintiff appropriateness.
First, about the second paragraph there are viewpoints regarded as the clause of the advantage of recovering complaint and the clause of plaintiff appropriateness and I see the clause of the advantage of recovering complaint as reasonable.
Second, about the advantage by law in the second paragraph, I think that to the party who received penalty disposition before received, the disadvantage is eliminated through the revocation suit and the party must be protected as long as the disadvantage coming back in the future due to the presence of disposition is direct, concrete, and real and it is necessary to eliminate the disadvantage.
Finally, about the advantage of recovering complaint in the second paragraph, ① it seems that in the whole agreement body of court, cases limit the advantage by law to the legal advantage rigorously on the ground of the second paragraph of the twelfth article in administration suit law, ② because the corresponding enforcement rule is only administration rules in contents, court is not bound and so corresponding disadvantage is seen as de facto disadvantage. But the presence and absence of ‘the advantage by law recovered due to the disposition of revocation’ which the second paragraph of the twelfth article in administration suit law rules is related to the problem about how to understand the purpose and function of appeal suit and how much jurisdiction claim is permitted for the right and good of people and can't be distinguished by physical and formal interpretation and after investigating the rules and the purposes of related ordinances by each content of event and whether there is the real advantage of the protection of right must be determined. Even in the case that the added requirement on the ground of the previous penalty is regarded as a rule, there is the practical advantage to obtain the revocation of the disposition. Accordingly, if the second paragraph is regarded as the advantage of recovering complaint, the ‘the advantage by law’ must be interpreted more broadly than ‘the advantage by law’ as the requirement of plaintiff appropriateness.
목차
Ⅰ. 序論
Ⅱ. 權利保護의 必要에 관한 一般原則
Ⅲ. 行政訴訟法 제12조 제2문의 性質(解釋問題)
Ⅳ. 訴의 利益의 有無
Ⅴ. 結論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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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6867 판결
가. 의료법 제9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항, 제3항과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 제2항, 제3항의 관계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치과의사국가시험의 시행권자는 국립보건원장이므로, 그 합격 여부의 처분권은 국립보건원장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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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누7397 판결
[1] 항고소송에 있어서 소의 이익이 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행정처분이 법령이나 처분 자체에 의하여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효력이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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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5. 16. 선고 95누4810 전원합의체 판결
[1] 민법 제45조와 제46조에서 말하는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는 법률상의 표현이 허가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성질에 있어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해 주는 것이지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법적 성격은 인가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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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누20481 판결
가.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 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 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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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306 판결
[1] 일반적으로 공장등록이 취소된 후 그 공장 시설물이 어떠한 경위로든 철거되어 다시 복구 등을 통하여 공장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는 공장등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외형상 공장등록취소행위가 잔존하고 있다고 하여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경우에도 유효한 공장등록으로 인하여 공장등록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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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누3840 판결
무효임을 주장하는 과세처분에 따라 그 부과세액을 납부하여 이미 그 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것과 같이 되어 버렸다면 그 과세처분이 존재하고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남아 있음으로써 장차 이해관계인에게 다가올 법률상의 불안이나 위험은 전혀 없다 할 것이고, 다만 남아 있는 것은 이미 이루어져 있는 위법상태의 제거 즉 납부효과가 발생한 세금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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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누39 판결
파면처분취소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전에 동원고가 허위공문서등작성 죄로 징역 8월에 2년간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면 원고는 지방공무원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위 판결이 확정된 날 당연퇴직되어 그 공무원의 신문을 상실하고, 당연퇴직이나 파면이 퇴직급여에 관한 불이익의 점에 있어 동일하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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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2. 26. 선고 87누308 전원합의체판결
(다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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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4737 판결
가. 고등학교졸업이 대학입학자격이나 학력인정으로서의 의미밖에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하였다 하여 고등학교 학생으로서의 신분과 명예가 회복될 수 없는 것이니 퇴학처분을 받은 자로서는 퇴학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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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누3512 판결
건축사법 제28조 제1항이 건축사 업무정지처분을 연 2회 이상 받고 그 정지기간이 통산하여 12월 이상이 될 경우에는 가중된 제재처분인 건축사사무소 등록취소처분을 받게 되도록 규정하여 건축사에 대한 제재적인 행정처분인 업무정지명령을 보다 무거운 제재처분인 사무소등록취소처분의 기준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건축사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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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누676 판결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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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11131 판결
가.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 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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