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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1994년도 학술대회
발행연도
1994.7
수록면
28 - 35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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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부조란 공적부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노인의 비공식적 사회적 관계망(informal social network)에서 제공되는 지원을 의미하며, 사회적 지원(social support), 사적 지원, 사적 지원체계 등의 용어와 상호교환적으로 쓰이고 있다.
노년기에는 신체적, 경제적, 정서적 의존성의 증가로 가족, 사회, 국가의 보완적 역할과 지원이 필요하게 된다. 서구에서는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노인을 위한 다양한 공적 부양체계를 제도화해 왔다. 그런데 최근들어 공적 부양체계가 갖는 재정적, 사회심리적, 윤리적 한계점들이 지적이 되면서, 서구에서도 사적 지원체계에 관한 관심과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첫째, 사적지원체계의 성격, 특징을 파악하는 작업들과 둘째, 이러한 지원체계가 노인의 삶의 질,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 작업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들 연구결과가 축적되면서, 노인들이 가족, 친척, 이웃, 친구와 같은 1차적 집단으로 구성된 사적 관계망으로부터 상당한 정도의 지원을 제공받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이 노인의 사회심리적 통합성 유지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노인들 자신도 공적 부조보다는 사적 지원체계의 활용을 선호하며, 사적 지원 체계는 은퇴, 사별과 같은 부정적 인생사건들에서 오는 충격과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주고, 노인의 사기와 복지에 직접적이고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적 부양체계의 확립에도 불구하고 부양부담의 핵은 결국 사적 영역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생애주기상에 내재한 변화와 거시사회적 변화가 모두 현대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사적 관계망의 가용성 자체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문제가 된다. 다른 생애단계에 비하여 노인기에는 사적 관계망 자체가 점차 축소되는 시기이며, 관계망 내의 중심집단(core group)의 상실을 경험하게 되는 시기이다. 또한 연령이 증가할수록 관계망 자체도 고령화하며 여성화하는 경향도 따르게 된다. 거시사회적 변화로는 출산력의 저하, 평균 수명의 연장, 여성 취업률의 증가, 가족 이동성의 증가, 핵가족 이데올로기의 확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노인 개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지원망 크기의 축소, 가용성, 자발성의 감소등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사적 지원체계의 과부담 현상으로 나타나며, 지원수혜자로서의 노인이게 뿐만 아니라 지원 제공자에게도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1981년 노인문제에 관한 미국 백악관 자문회의(White Conference on Aging)의 주제 중 하나가 ‘노인을 위한 사적 지원망의 역할과 기능을 국가적으로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에 관한 것이었다는 사실은 이런 맥락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노인문제의 와중에서 ‘숨겨진 희생자’(hidden victims)라고 불려지는 1차 부양자의 역할과다 문제라든지, 노인학대, 노인유기등에 관한 보고의 증가는, 서구에서 사적 지원체계의 적절한 활용, 유지를 위한 많은 전략적 연구들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
노인을 위한 공적부조 제도가 제대로 확립되지 못한 우리나라에서는 실제 노인부양을 거의 사적 지원체계에 의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노인들의 사적 지원망에 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도시노인에 비하여 구조적으로 더욱 열악하고 불리한 지역 환경에 살고 있는 농촌노인의 경우에는 사적 지원체계에의 의존도가 더욱 높을 것으로 추론되나 농촌노인을 대상으로 사적 지원망을 살펴 본 연구는 더욱 부족하다.
본 글에서는 이런 점에 주목하면서, 노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인의 사적 지원체계망에 관한 연구가 갖는 전략적 중요성을 지적하는 의미에서, 앞으로의 연구방향에 관한 몇가지 논의를 해보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노인 복지와 사적 지원체계

사적 지원 체계의 구조와 기능

사적 지원체계에 대한 지원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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