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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전문잡지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5.12
- 수록면
- 167 - 18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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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
소음·진동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범죄피해자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환수에관한특별법안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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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4. 1. 29. 선고 2002헌가22,2002헌바40,2003헌바19,46(병합) 전원재판부
가.헌법재판소는 1998. 8. 27.에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구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고, 입법자는 2002. 1. 14. 구 민법을 개정하여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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