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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35) 無能力者의 相對方 保護
(36) 登記를 갖추지 아니한 不動産取得者의 法的 地位
예제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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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7. 8. 선고 69다665 판결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는 소유자로서의 등기명의가 없다 하더라도 그 권리의 범위내에서는 그 점유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동인에 대하여 건물의 철거를 명하였음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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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6. 4. 선고 67다763 판결
가. 귀속재산인 부동산의 불하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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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12. 14. 선고 71다2045 판결
가. 본조에 이른바 "무능력자가 사술로써 능력자로 믿게 한 때"에 있어서의 사술을 쓴 것이라 함은 적극적으로 사기수단을 쓴 것을 말하는 것이고 단순히 자기가 능력자라 사언함은 사술을 쓴 것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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