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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고시연구사(연구) 고시연구 고시연구 2005년 11월호(통권 제380호)
발행연도
2005.10
수록면
247 - 254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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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문제의 제기

二. 설문 (1)에 관하여

三. 설문 (2)에 관하여

四. 사안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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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9. 8. 선고 86다카754 판결

    갑이 을에게 자기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 2,000만원의 차용을 부탁하면서 담보설정용인감증명서, 등기필증, 인감인장 등을 교부하였다면 갑이 을에게 제3자로부터 금 2,000만원을 차용하여 줄 것을 위임하면서 을에게 갑을 대리하여 위 금전을 차용하고 그 담보설정을 하는 법률행위를 할 권한을 수여함과 동시에 그 대리권 수여의 범위도 위 담보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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