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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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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고시계 2005년 9월호(통권 제583호)
발행연도
2005.8
수록면
273 - 275 (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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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9948 판결

    가. 약속어음은 원칙적으로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는 것이므로 배서금지어음으로 되기 위하여는 통상인이 어음거래를 함에 있어서 어음면상으로 보아 발행인이 배서를 금지하여 발행한 것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어음법 제11조 제2항의 “지시금지”의 문자 또는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언이 명료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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