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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본사례]
Ⅰ. 問題提起
Ⅱ. 設問(1)의 檢討-甲의 丙에 대한 改善命令發動請求權의 成否
Ⅲ. 設問(2)의 檢討-行政爭訟手段
Ⅳ. 結論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8135 판결
가.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른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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