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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책임과 권한이 분명한 담당관 지정
2. 불공정의 가능성을 키우는 현행 심의제도
3. 심의대상의 축소와 심의항목의 한정
4. 지표적 기준의 확대와 보편적 원리의 제시
5. 절차적 적정성과 관계의 동등성
6. 마무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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