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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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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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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문사회과학회 현상과인식 현상과인식 통권 82호
발행연도
2000.12
수록면
62 - 81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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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영국 새 노동당의 '제3의 길' 복지 모델이 그들의 주장대로 과거 옛 노동당의 좌파 모델과 대처와 메이저 정권하의 우파 모델과 단절한 새로운 사회 민주주의적 복지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살펴본다. 1988년 발표된 복지 개혁 녹서와 노동당 집권 후의 복지 정책을 통해 분석한 정책은 새 노동당이 주장하듯이 옛 노동당의 좌파 모델과 대처리즘의 우파 모델과의 단절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이 도전해 오는 사회 경제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우경화된 시각에서 좌파 모델과 우파모델의 조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이 복지 정책은 양극단의 모델에 의해 추구되었던 과거의 영국 복지 제도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복지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러한 정책이 새 노동당이 주장하듯이 새로운 사회 민주주의 복지 모델의 전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투명하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새 노동당의 상속 : 옛 노동당과 대처주의의 유산

Ⅲ. ‘제3의 길‘과 복지 정책

Ⅳ. ‘제3의 길‘ 복지 정책의 평가

Ⅴ. 결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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