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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만경제학회 한국항만경제학회지 한국항만경제학회지 제19집 제1호
발행연도
2003.6
수록면
113 - 13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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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it being inevitable to change the method of supervising as it is reorganized to EEZ coming out of the old concept of contamination in Korean area of the sea, it costs a lot to have good enough systems of total control for sea contamination and prevention of contamination as well as the effective marine superintendence because the governing bodies such as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National Maritime Police Agency, and Authorities of Guiding Ships for Fishery, have their own source of laws and different ways to execute. In order to change such a wrong method of marine superintendence, it is necessary to conduct the merger and abolition of similar authorities with similar functions into authorities which are light but can be expected to play a major role, and to open the high-costing low-efficient organizations to make them remodel to be reborn as economical bodies. In addition to that, the maritime authorities, which are falling to incapable organizations not being able to work out any complicated tasks, have to be reborn as preventing bodies which take care of security and public peace and cut off a pollution source from sea and land.

목차

Abstract

Ⅰ. 序論

Ⅱ. 理論的 背景

Ⅲ. 汚染防止 實態 및 換境保全 現況

Ⅳ. 韓國 EEZ內 汚染防止方案

Ⅴ.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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