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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전문잡지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5.3
- 수록면
- 312 - 419 (10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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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헌법
제49회 행시·제39회 외시 1차시험 정답 및 해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전원재판부
가.헌법재판소는 사법기관으로서 원칙적으로 탄핵소추기관인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유에 의하여 구속을 받는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소추사유를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그러나 탄핵소추의결서에서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규정의 판단`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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