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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계사 고시계 고시계 2005년 4월호(통권 제578호)
발행연도
2005.3
수록면
211 - 214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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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다6704 판결

    [1] 상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표현지배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용인의 근무장소가 상법상 지점으로서의 실체를 구비하여야 하고, 어떠한 영업장소가 상법상 지점으로서의 실체를 구비하였다고 하려면 그 영업장소가 본점 또는 지점의 지휘·감독 아래 기계적으로 제한된 보조적 사무만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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