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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연구사(연구) 고시연구 고시연구 2005년 3월호(통권 제372호)
발행연도
2005.2
수록면
57 - 67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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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一. 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 약간의 쟁점 - 작위와 부작위의 한계 설정

二. 보증인적 지위

三. 부작위에 의한 종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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