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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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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계사 고시계 고시계 2005년 2월호(통권 제576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194 - 196 (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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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1162 판결

    가. 건설부장관이 구 주택건설촉진법(1991.3.8. 법률 제4339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승인을 한 이상 같은 조 제4항의 허가·인가·결정·승인 등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그 절차와 별도로 도시계획법 제12조 등 소정의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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