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전문잡지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4.10
- 수록면
- 164 - 201 (38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목차
영어
한국사
행정법
경제학
정답 및 해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추30 판결
[1] 헌법 제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이 때 사무란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를 가리키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누10617 판결
[1] 전문직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의 해지가 관할 도지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신분을 박탈하는 불이익처분이라고 하여 곧바로 그 의사표시가 관할 도지사가 행정청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공무원 및 공중보건의사에 관한 현행 실정법이 공중보건의사의 근무관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6. 7. 9. 선고 95누13067 판결
[1] 법인세는 과세기간인 사업연도 개시와 더불어 과세요건이 생성되어 사업연도 종료시에 완성하고, 그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그 확정절차도 과세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지므로, 사업연도 진행 중 세법이 개정되었을 때에도 그 사업연도 종료시의 법에 의하여 과세 여부 및 납세의무의 범위가 결정되는바, 이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시부터 개정법이 적용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두5207 판결
[1] 구 청소년보호법(1999. 2. 5. 법률 제5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같은법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별표 6]의 위반행위의종별에따른과징금처분기준은 법규명령이기는 하나 모법의 위임규정의 내용과 취지 및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2두10483 판결
[1]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아니면 기관위임사무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에 관한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하지만 그 외에도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4737 판결
가. 고등학교졸업이 대학입학자격이나 학력인정으로서의 의미밖에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하였다 하여 고등학교 학생으로서의 신분과 명예가 회복될 수 없는 것이니 퇴학처분을 받은 자로서는 퇴학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1. 7. 10. 선고 98다38364 판결
[1] 삼청교육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하여 대통령이 1988. 11. 26. 발표한 담화는 그 발표 경위와 취지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법상의 법률효과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대통령으로서의 시정방침을 밝히면서 일반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로써 삼청교육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채무를 승인하거나 시효의 이익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누14544 판결
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추상적, 평균적, 일반적인 이익과 같이
자세히 보기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수험자료 ①] 1998년 9월 6일 시행 - 행정자치부시행 7급 국가직 기출문제 (국어ㆍ영어ㆍ국사ㆍ헌법ㆍ행정법ㆍ행정학ㆍ경제학ㆍ도시 및 지방행정)
편집부
고시월보
1998
.10
[수험자료①] 1999년 6월 20일 시행 행정자치부 시행 7급 공채시험 기출문제(例) (국어ㆍ국사ㆍ영어ㆍ행정법ㆍ경제학ㆍ회계학)
편집부
고시월보
2000
.01
[수험자료①] 2001년 9월 2일 시행 제39회 행정자부 7급 공채 기출문제(例) (영어ㆍ행정법ㆍ경제학ㆍ국제법)
편집부
고시월보
2001
.11
[수험자료Ⅰ]2004년 8월 7일 시행 행자부 7급 기출문제(例)(국어/영어/헌법/행정학)
편집부
고시월보
2004
.09
[수험자료]2003년 9월 7일 시행 행정자치부 7급 기출문제(例)
편집부
고시월보
2004
.06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50-014311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