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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 說
Ⅱ. 許容與否
Ⅲ. 一部判決의 效力
Ⅳ. 一部判決이 許容되는 경우 나머지 請求에 대한 判決
Ⅴ. 違法한 一部判決에 대한 救濟
[講 評]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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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99 판결
[1] 청구의 선택적 병합이란 양립할 수 있는 수개의 경합적 청구권에 기하여 동일 취지의 급부를 구하거나 양립할 수 있는 수개의 형성권에 기하여 동일한 형성적 효과를 구하는 경우에 그 어느 한 청구가 인용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수개의 청구에 관한 심판을 구하는 병합 형태로서, 이와 같은 선택적 병합의 경우에는 수개의 청구가 하나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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