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목차
8. 憲法과 制度的 保障_Ⅰ. 제도적 보장의 의의
8. 憲法과 制度的 保障_Ⅱ. C. Schmitt의 제도보장이론
8. 憲法과 制度的 保障_Ⅲ. 기본권과 제도보장의 관계
8. 憲法과 制度的 保障_Ⅳ. 현행헌법과 제도적 보장
9. 代議制民主主義와 政黨制民主主義_Ⅰ. 정당제민주주의의 등장과 국회의원의 지위
9. 代議制民主主義와 政黨制民主主義_Ⅱ. 위헌정당해산시 소속의원의 국회의원의 신분상실 여부
9. 代議制民主主義와 政黨制民主主義_Ⅲ. 국회의원의 탈당 및 당적변경과 의원직 상실 여부
[예제]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헌법재판소 1995. 3. 23. 선고 94헌마175 全員裁判部
1. 지방자치단체의 폐치(廢置)·분합(分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自治權)의 침해문제와 더불어 그 주민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문제도 발생시킬 수 있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2. 10. 1. 선고 92헌마68,76 全員裁判部
가. 국립대학(國立大學)인 서울대학교(大學校)의 “94학년도(學年度) 대학입학고사주요요강(大學入學考査主要要綱)”은 사실상의 준비행위(準備行爲) 내지 사전안내(事前案內)로서 행정쟁송(行政爭訟)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처분(行政處分)이나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는 될 수 없지만 그 내용이 국민(國民)의 기본권(基本權)에 직접 영향을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4. 4. 28. 선고 92헌마153 全員裁判部
가. 행정권력(行政權力)의 부작위(不作爲)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경우에는, 공권력(公權力)의 주체(主體)에게 헌법(憲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作爲義務)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基本權)의 주체(主體)가 행정행위(行政行爲)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公權力)의 주체(主體)가 그 의무(義務)를 해태하는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7. 4. 24. 선고 95헌바48 全員裁判部
가. 제도적 보장은 객관적 제도를 헌법에 규정하여 당해 제도의 본질을 유지하려는 것으로서 헌법제정권자가 특히 중요하고도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고 헌법적으로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국가제도를 헌법에 규정함으로써 장래의 법발전, 법형성의 방침과 범주를 미리 규율하려는데 있다. 이러한 제도적 보장은 주관적 권리가 아닌 객관적 범규범이라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당적변경시 의원직 상실규정의 위헌성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92조 제4항
조홍석
공법학연구
2001
.04
[제1차시험 예상논점정리와 예제/憲法(16)] (31) 代議制의 原理
박충신
고시계
2005
.11
[硏究論文/憲法] 黨籍變動과 議員織(下)-脫黨의 경우 議員職剝奪은 헌법상 가능한가?-
계희열
사법행정
1993
.05
[硏究論文/憲法] 黨籍變動과 議員職(上)-脫黨의 경우 議員織剝奪은 헌법상 가능한가?-
계희열
사법행정
1993
.04
[豫想問題答案 및 講評]國際法-UN에 의한 人權의 國際的 保障
박경진
고시계
2004
.10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60-014274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