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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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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계사 고시계 고시계 2004년 9월호(통권 제571호)
발행연도
2004.8
수록면
4 - 24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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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

Ⅱ. 제531조(隔地者間의 契約成立時期)의 改正

Ⅲ. 契約의 解除ㆍ解止에 관한 規定의 整備

Ⅳ. 擔保責任規定의 整備

Ⅴ. 賃貸借保證金에 관한 規定의 新設

Ⅵ. 雇傭에서 使用者의 安全配慮義務에 관한 規定의 新設

Ⅶ. 典型契約으로서의 旅行契約에 관한 規定의 新設

Ⅷ. 典型契約으로서의 仲介契約에 관한 規定의 新設

Ⅸ. 제713조(無資力組合員의 債務에 대한 다른 組合員의 辨濟責任)의 改正

Ⅹ. 제755조 제2항(未成年者의 監督者의 責任)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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