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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경제연구학회 한국경제연구 한국경제연구 제5권
발행연도
2000.12
수록면
5 - 2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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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개방경제모형의 구축을 통하여 자유무역하에서 이민유엽의 충격이 임금소득격차와 교역조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고, 이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남ㆍ북한 간 경제협력이 활성화되면 머지않은 장래에 북한 노동자의 한국 유입이슈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것인, 이러한 정책적 시사점은 이에 대비한 것이 된다. 주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민유엽의 압력이 심할 때 이민쿼터를 기술수준에 따라 적절히 믹스하여 변화시킴으로써 이민유입이 임금소득격차에 주는 충격을 매크로 차원에서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다. 둘째, 저기술노동이민의 유입이 급증할 때 바람직한 거시경제정책믹스는 경제상황에 맞춰 상쇄 적인 통화긴축-재정팽창 또는 통화팽창-재정긴축 결합을 적절히 선택하는 것 이다. 셋째, 저기술노동이민의 유입이 급증할 때 임금소득격차를 축소시키기 위해 현실적으로 사용가능한 무역관련 정책대안은 외국 이노베이션의 활용, 곧 외국산 고기술중간재의 수입가짓수를 늘리도록 유인하는 것이다. 특히 외국인 직접 투자의 적극적인 유치는 이에 대한 좋은 보완책이 된다. 넷째, 불완전경쟁과 밀접한 하이테크 쇼크가 있을 때는 비하이테크적인 방향에서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보다 높일 것이다. 다섯째, 한국이 저기술노동에 대한 이민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시기는 한국 경제의 중간재무역 흑자가 기조적으로 정착되었을 때이며, 그 이전에는 저기술노동에 대한 이민유입을 경제복지차원에서 신중하게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목차

초록

Ⅰ.서론

Ⅱ.모형

Ⅲ.이민의 유입과 임금소득격차 및 교역조건

Ⅳ.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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