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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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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경제연구학회 한국경제연구 한국경제연구 제8권
발행연도
2002.6
수록면
171 - 20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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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금융감독체제를 제도와 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외환위기 발생 이전에 급성장하였던 종금사의 부실화가 전체 금융권으로 확산됨으로써 종금사의 업무행태는 외환위기를 촉발시킨 도화선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분석결과, 금융 및 자본자유화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종금사들의 경쟁이 격화되고 외화자산ㆍ부채의 급격한 증가로 종금사의 자산포트폴리오의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금사의 인허가, 자기자본비율, 여신업무, 외화유동성, 유가증권투자, 위험관리 등에 대한 감독은 비효율적이었으며, 그 결과 종금사의 부설을 초래한 제도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종금사의 부실을 가져 온 규제 와 감독의 취약함을 표면상 보면 금융감독에 관한 전문성 과인프라스트 럭처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행정기관이 금융감독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인 것처럼 보이나 , 그 이변에는 원화영업에 대한 감독과 외화영업에 대한 감독을 별개의 것 으로 보는 자본자유화라는 시대적 조류에 걸맞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인식의 패러디임이 자리잡고 있었다.

목차

초록

Ⅰ.서론

Ⅱ.종금사의 성장과 업무내용

Ⅲ.종금사에 대한 규제와 금융감독

Ⅳ.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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